찔끔 주고 귀찮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분투자를 하라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배워라-
2012년 07월 06일 (금) 06:24:23 [조회수 : 271] 유명종(희망사업단 대표) webmaster@socialdesign.kr
이 글은 지난 6월29일 라디오21공개홀에서 열린 제34차 공평사회포럼--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사업 개선방안-에서 유명종(희망사업단 대표)님의 토론을 푼 것이다. 
 
희망사업단 대표를 맡고 있는 유명종입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 컨설팅 일을 하고, 관악국에서 어르신 자서전 제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북 청년 창업센터 1기 졸업을 했습니다.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 1기 그리고 마을 기업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서대문구에서 마을기업 사업에도 참여해서 마을기업 A카페를 운영했고, 창업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제도가 막 시작되었을 당시부터 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몇 가지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설립하여 대표로 있는 법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 지원하는 법무사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 형태로 창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 시스템이 너무 이벤트와 전시적인 측면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디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국민이 오디션 열풍인데 창업 지원도 거의 오디션 식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발제 기법만 늘고 내실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자주 바뀌신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업무를 파악하실 때쯤에는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성이 떨어지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멘토링 기관이란 시스템을 넣는데요. 대표적으로 씨지라던가, 쎄스, 사회적기업네트워크 그리고 대학에 있는 창업팀 등입니다. 일종의 위탁업체 혹은 중간 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간 위탁기관들이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모하며 창업팀을 관리합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지원이 1년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대출하기 바쁘고, 보고하기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애는 낳아놓고 방치하는 꼴 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지원금이 현재 3천 만원에서 5천 만원까지입니다. 이 5천 만원은 사실 창업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일뿐더러 그 5천 만원 중에서도 쓸 수 있는 돈과 없는 돈이 세세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얼마, 컨설팅비 얼마, 홍보비 얼마 그래서 구간이 나뉘어져 있고 그걸 넘어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출 후지급 방식도 많습니다. 창업하는 팀이 돈이 없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인데, 어디서 돈을 빌려 먼저 계산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임대보증금으로 쓸 수없다, 설치비로 쓸 수없다하고, 마을기업에 따라, 사회적 기업, 청년 사회적 기업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지원 종목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번에 제가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자서전 제작 사업으로 지원했고, 부가세 등  세금 관련 사항까지 다 적어서 냈는데, 올라가보니 출판사업은 안된데요. 심사위원 분들께서 말씀하시니 저는 조용히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요즈음은 계속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있는 멘토링 기관들이 심사를 하는데 그 분들은 자기들은 하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수없이 많은 심사를 하니까요.
 
지원을 받고 나서도 문제에요.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창업한 사람이 있는데, 정부 예산 쓴 것을 보고하는 직원을 따로 채용해야 합니다. 영수증 처리 등등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고도 해야 하고 영수증 처리도 해야 하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면 창출입니다. 정부에 보고하는 일자리죠. 기업의 핵심경쟁력이나 발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자리창출이죠. 멘토링 기관은 또 멘토링 한다고 자기네들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 창업자들을 도와주면서 행정적인 부분을 대행해줘야 하는데 지시만 중간에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행정적 절차가 쓸모 없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일단 예산을 집행할 때 실용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위탁기관에 줄 거면 재량권을 좀 많이 줘야 합니다. 지원금을 이건 여기 쓰고, 저건 여기 쓰라고 지정하고, 매달 보고서를 쓰라고하면 일을 못해요. 물론 멘토링 기관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보고하다 일 끝나니까요. 마지막에 결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지원사업을 1년마다 합니까? 어떻게 기업이 1년 안에 자리를 잡습니까? 창업 아이디어도 실제로 시장에 부딪히면 처음에 기획했던 것과 50%~80%는 바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과 시장상황은 전혀 다른데 이것을 파악하는데 거의 1년 걸리는데 파악할 때쯤에는 졸업하라는 거에요. 그럼 다시 또 새로운 사람 받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는 계속 올라가고. 뭐 법인 차려라 사업자 내라. 그렇게 졸업한 회사가 2년, 3년, 5년 후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빨리 내보내기 바쁜 구조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냥 이런 오디션 중독자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산 규모도 문제에요.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H1 dream 그리고 SK에서 하는 프로젝트 등 이런 행사들 예산이 10억 정도에요. 10억 투입하면서 온갖 전시 컨벤션 다 부르고 수백 팀 불러다 놓고 발표를 시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벤트 진행비만 예산의 절반은 들어갈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이게 뭐하는 짓인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서대문 구청과 사회적 기업 때문에 아카데미도 기획을 하고 직접 멘토링에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3천 만원 예산으로 카페 하나 짓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반 자영업자들도 은퇴해서 가게 점포 하나 내려고 해도 1억 원은 있어야 하는데......얻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결국 기획성 이벤트 아니면 전시성 사업인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영세자영업자 양산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아요.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멘토링 기관도 책임을 안 지고. 1~2년 있다가 알아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영세 자영업자가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폐업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벤처캐피털처럼 지분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하면 자기게 아니니까, 남의 것이니까 안되죠. 정부에서 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역량 부분이 있고 지원팀이 있습니다. 경리, 기획, 영업, 마케팅 이건 지원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카페라 하면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핵심역량입니다. 식당을 예로 들면 밥하시는 분이 핵심역량인데요. 창업하는 팀에서는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에요. 자영업 사장님들의 고충과 똑 같은 거죠. 기업 같은 경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기능들이 잘 분화되는데 작은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없이 같이 경쟁을 해야 하거든요. 저도 서대문구에 카페를 차렸는데 스타벅스랑 저희 마을기업 카페랑 경쟁을 해야 하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입지가 됩니까, 상권이 됩니까? 안되거든요. 결국 네트워크로 해서 아는 사람 동원해서 겨우겨우 해서 월 매출 200만원에 월 지출 180만원. 그러면서 주부 6명이 시급 3천원을 받으면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어떻게 하면 빚을 안 질까죠. 이런 고민을 하면서 1년 정도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간에 협의회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조성하라고 하는데 사회적기업간에 친하지도 않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협의회 만들어서 뭐합니까? 잘해야 이익단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지분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같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보면 조합과 주식회사들이 그 안에 수십 개 수백 개 있어 마치 대기업처럼 되어 있거든요. 고용인, 피고용인들이 조합원인 동시에 주주인 거에요. 그러니 고용이 보장되고 그 안에서 순환적으로 일자리도 돌아갈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의 협동조합 같은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알 낳듯이 낳는 방식의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분투자를 할 수 있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도 지는 일종의 사회적 펀드 형식으로 하자는 거죠. 만약 예산 1억 원을 썼으면 1억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예산 절감도 됩니다. 그런 구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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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혜경 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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